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9(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40-9 (Special Cases concerning Building Standards for Complex Projects)

① 지정권자는 복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9.8>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set셋 and앤드 enforce엔^f포스 relaxed^r릴랙스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1.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in인 use유스 zones존즈 and앤드 use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

2.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s^r레이쉬오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

3.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s^r레이쉬오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4.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urban얼븐 parks파크스 or오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5.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9조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기준

5.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parking파킹 lots랏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3 and앤드 19 of어^v브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6.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6.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height하잇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0 and앤드 6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경우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parking파킹 lots랏츠 are아 relaxed^r릴랙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Traffic트^r래^f픽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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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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