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 등(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8.28, 2016.1.19, 20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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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기존주택등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1.6, 2015.8.28, 2020.6.9, 2020.8.18>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purchases퍼처시즈 existing이그지스팅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unds^f펀즈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finances^f피낸시즈 or오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③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는 주택을 건설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9조 및 「주택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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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받아 주택을 건설한 자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주택의 매도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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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른 매도 요청을 받은 자는 매도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매도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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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4항에 따라 매도 요청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매도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8>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ell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does더즈 not낫 sell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ducting컨덕팅 use유스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or오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granting그^r랜팅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⑦ 기존주택등의 매입절차 및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5.8.28, 2020.8.18>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urchasing퍼처싱 existing이그지스팅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r^f포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purchase퍼처스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s애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