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매립기본계획의 우선순위)

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란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것

2. 인접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요청한 것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실수요자가 요청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