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하고,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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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보수 및 이자의 산정기간은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날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일까지로 한다.

(2)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was워즈 paid페이드 discriminatorily디스크^r리미내토^r럴리 or오 became비케임 unpaid언페이드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위원회는 제1항의 보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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