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1. 공익신고자등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either니^ð더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etc.엣세터^r러 nor노 an앤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2.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r리포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after애^f프터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had해드 passed;패스트

4. 각하결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4.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again어겐 for^f포 the^ð더 same세임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for^f포 which위치 a어 dismissal디스미슬 decision,디시전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r오 a어 rejection^r리젝션 decision디시전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made;메이드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5.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again어겐 for^f포 a어 matter매터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6.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remedy^r레머디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7.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already올^r레디 obtained어브테인드 relief^r릴리^f프 through^θ쓰^r루 a어 remedy^r레머디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