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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익신고자 보호법 › 제2장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7조(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rticle 7 (Duty of Public Officials to Make Public Interest Reports)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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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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