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의2(보호ㆍ지원 안내)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rticle 9-2 (Guidance on Protection and Support)

①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의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1) The^ð더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agencies에이전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cts액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cts액츠 harmful함^f플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lans플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guidance가이든스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12조에 따른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ersonal퍼시늘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ersonnel퍼서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5.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6. 제2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7. 제26조의3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3;

8. 제27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② 제1항에 따른 안내 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given기^v븐 guidance가이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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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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