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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증인법 시행령

공증인법 시행령 제49조(징계위원회의 면직 의결절차)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결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85조의2, 제85조의3, 제85조의4, 제85조의7, 이 영 제44조제1항, 제46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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