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8조의26(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등)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18-26 (Statute of Limitations for Election Offenses Committed Abroad)
①제26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개정 2011.7.28>
(1) Notwithstanding the main text of Article 268 (1),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prosecution of an offense under this Act committed abroad shall expire when five years have passed after the election day concerned.
② 국외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자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신설 2011.7.28>
(2) For a person who has committed an offense under this Act abroad and for whom the jurisdiction of a court cannot be determined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court of first instance shall be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