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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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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18-29 (Handling of Overseas Election Affairs in the Event of Natural Disasters)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ㆍ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공관 관할구역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1) If이f프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일렉션 cannot캐낫 be비 held헬드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war,워 riot,r라이엇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use,카즈 it잇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not낫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thatð댓 mission,미션 or오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일렉션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votingv보우팅 manager매너저 already올r레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② 제1항에 따른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에 따라 재외투표기간 중에 투표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재외투표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외투표관리관은 이미 실시된 재외투표를 제218조의21제2항에 따라 국내로 회송하여야 한다.

(2) Even이v븐 if이f프 votingv보우팅 could쿠드 not낫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during두r링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votingv보우팅 period피r리어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suspend서스펜드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일렉션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votingv보우팅 shall섈 not낫 be비 held헬드 again어겐 after애f프터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votingv보우팅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votingv보우팅 manager매너저 shall섈 send센드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votesv보우츠 already올r레디 cast캐스트 back백 to투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8-21 (2).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 후 재외투표기간 전에 사정 변경으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된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재외선거사무를 재개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처리기한이 경과된 재외선거사무는 이 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8조의17에 따른 기한이 경과된 경우라도 지체 없이 재외투표소의 명칭ㆍ소재지와 운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3) If,이f프 after애f프터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before비f포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votingv보우팅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일렉션 can캔 be비 held헬드 because비코즈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have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votingv보우팅 manager매너저 whose후즈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일렉션 affairs어f페어즈 were워 suspended서스펜디드 resumer리줌 them;ð뎀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일렉션 affairs어f페어즈 whose후즈 processing프r라세싱 deadlines데들라인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having해v빙 been빈 processed프r라세스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each이치 overseas오우v버시즈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8-17 has해즈 passed.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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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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