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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재외선거사무의 지원 등)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18-28 (Support for Overseas Election Affairs)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등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재외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위법행위 예방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관에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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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공관에 파견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제272조의2 또는 「정치자금법」 제52조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조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조사와 관련하여 공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a어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ducts컨덕츠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2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starting스타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ission미션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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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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