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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4(준용규정 등)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18-34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① 재외선거에 관하여 이 장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준용한다.

(1)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theð디 other어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s일렉션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not낫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s.일렉션즈

② 이 장에서 날짜로 정한 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

(2) Periods피r리어즈 set셋 by바이 dates데잇츠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Korea코r리아 Standard스탠더드 Time.타임

③ 재외선거와 관련한 공관의 선거관리경비의 사용 잔액에 대하여는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ㆍ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는 "선거관리경비"로 본다. <신설 2012.1.17, 2013.3.23>

(3) Articles아터클즈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irect더r렉트 Use유스 of어v브 Revenuesr레v버누즈 of어v브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Abroad어브r로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unused어뉴즈드 balance밸런스 of어v브 election일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a어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일렉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head헤드 of어v브 a어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broad"어브r로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abroad"어브r로드 as애즈 "overseas오우v버시즈 votingv보우팅 manager",매너저 and앤드 "revenuesr레v버누즈 and앤드 office오f피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election일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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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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