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제7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연설ㆍ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1조제1항ㆍ제82조제1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대담ㆍ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ㆍ선장ㆍ입회인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king메이킹 someone섬원 vote^v보우트 or오 not낫 vote,^v보우트 or오 of어^v브 getting게팅 elected,일렉티드 getting게팅 someone섬원 elected,일렉티드 or오 preventing프^r리^v벤팅 someone섬원 from^f프^r럼 being비잉 elected,일렉티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promises프^r라머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oney,머니 goods,구즈 vehicles,^v비히클즈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or오 a어 public퍼블릭 or오 private프^r라이^v벗 position,퍼지션 to투 an앤 elector일렉터 (including,인클루딩 before비^f포 the^ð디 electoral일렉터^r럴 register^r레지스터 or오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al일렉터^r럴 register,^r레지스터 etc.엣세터^r러 is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it;잇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오^f피스 head헤드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오^f피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worker,워커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or오 speaker스피커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gives기^v브즈 a어 speech스피치 or오 talk톡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1) or오 (2)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takes테이크스 part파트 in인 a어 talk톡 or오 debate더베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82 (1), or오 82-2 (1) or오 (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candidate캔더데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or오 to투 an앤 observer어브저^v버 (meaning미닝 a어 voting^v보우팅 observer,어브저^v버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observer,어브저^v버 or오 vote-counting^v보우트-카운팅 observer;어브저^v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ship쉽 captain,캡튼 or오 witness;윗니스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ㆍ사회단체ㆍ종교단체ㆍ노동단체ㆍ청년단체ㆍ여성단체ㆍ노인단체ㆍ재향군인단체ㆍ씨족단체 등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ing유징 it잇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provides,프^r러^v바이즈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promises프^r라머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oney,머니 goods,구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such서치 as애즈 a어 school스쿨 or오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ocial소우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labor레이버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youth유^θ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omen's위먼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veterans'^v베터^r런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clan클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ㆍ동창회ㆍ친목회ㆍ향우회ㆍ계모임 기타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ㆍ물품ㆍ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ing유징 it잇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provides,프^r러^v바이즈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promises프^r라머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oney,머니 goods,구즈 food,^f푸드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to투 a어 picnic,픽닉 alumni얼럼나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ocial소우실 club,클러브 hometown홈타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rotating^r로우테이팅 savings세이^v빙즈 club클러브 (gye),자이 or오 other어^ð더 gathering개^ð더^r링 or오 event이^v벤트 of어^v브 constituents;컨스티추언츠

4. 제135조(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5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Election일렉션 Affairs)어^f페어즈 (3), provides,프^r러^v바이즈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promises프^r라머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oney,머니 goods,구즈 or오 other어^ð더 benefits베너^f핏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whatever워테^v버 it잇 is이즈 called,콜드 such서치 as애즈 allowances,얼라원시즈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volunteer^v발런티어 work;워크

5.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order오더 to투 influence인^f플루언스 an앤 election,일렉션 except익셉트 as애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as해즈 someone섬원 post포우스트 text,텍스트 voice,^v보이스 images,이머지즈 videos,^v비디오즈 etc.엣세터^r러 on안 a어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chat챗 room,^r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website,웨브사잇 or오 send센드 them^ð뎀 by바이 e-mail이-메일 or오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and앤드 in인 return^r리턴 provides,프^r러^v바이즈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promises프^r라머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oney,머니 goods,구즈 or오 other어^ð더 benefits;베너^f핏츠

6.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58조의2에 따른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meone섬원 encourage엔커^r리지 people피플 to투 vote^v보우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2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shows쇼우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from^f프^r럼 which위치 that^ð댓 name네임 can캔 be비 inferred,인^f퍼드 and앤드 in인 return^r리턴 provides,프^r러^v바이즈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promises프^r라머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oney,머니 goods,구즈 or오 other어^ð더 benefits;베너^f핏츠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제261조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7.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benefit베너^f핏 or오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or오 accepts액셉츠 an앤 offer오^f퍼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1 (9) 2).

1.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57-5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Buying바이잉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1) or오 (2);

2.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ㆍ경선운동관계자ㆍ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being비잉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getting게팅 someone섬원 selected,설렉티드 or오 preventing프^r리^v벤팅 someone섬원 from^f프^r럼 being비잉 selected,설렉티드 or오 of어^v브 making메이킹 a어 primary프^r라이메^r리 elector일렉터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디 electoral일렉터^r럴 register^r레지스터 for^f포 an앤 intra-party인트^r라-파티 primary;프^r라이메^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vote^v보우트 or오 not낫 vote,^v보우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promises프^r라머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oney,머니 goods,구즈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or오 a어 public퍼블릭 or오 private프^r라이^v벗 position,퍼지션 to투 a어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a어 person퍼슨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a어 primary프^r라이메^r리 campaign,캠페인 a어 primary프^r라이메^r리 elector,일렉터 or오 an앤 observer;어브저^v버

3. 제57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benefit베너^f핏 or오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5 (1) or오 (2), or오 accepts액셉츠 an앤 offer오^f퍼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