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①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해제 또는 신고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9.3.25, 2010.4.15, 2010.5.31, 2022.12.27, 2023.5.16>

(1) When웬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and앤드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ts,퍼밋츠 cancellations,캔설레이션즈 or오 reports^r리포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18.6.12, 2023.5.16>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before비^f포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any에니 matter매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18.6.12>

(3)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change체인지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change체인지 includes인클루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관광사업자(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가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a어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to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⑤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8.8>

(5)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r오 a어 change체인지 to투 it잇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Article아터클 76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amusement어뮤즈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them,^ð뎀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zoning조우닝 districts디스트^r릭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meets밋츠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⑥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 위치하면서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내에 위치한 관광숙박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22>

(6)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Health헬^θ스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that^ð댓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within위^ð딘 75 meters미터즈 in인 a어 straight스트^r레잇 line라인 from^f프^r럼 the^ð디 entrance엔트^r런스 of어^v브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Health헬^θ스 Act액트 or오 the^ð디 entrance엔트^r런스 of어^v브 a어 planned플랜드 school스쿨 site.사잇

⑦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22>

(7)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r오 a어 change체인지 to투 it잇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Article아터클 6 (1) 13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Health헬^θ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⑧ 제7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교육환경 저해여부에 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2.22>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subject서브젝트 to투 Article아터클 6 (1) 13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Health헬^θ스 Act액트 by바이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would우드 harm함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제7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사업계획에 한정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환경 보호 및 교통안전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18.6.12>

(9) When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r오 a어 change체인지 to투 it잇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subject서브젝트 to투 Article아터클 6 (1) 13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Health헬^θ스 Act액트 by바이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⑩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5.16>

(10)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더 deemed딤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