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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9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그 밖에 교도작업에 부수되는 수입금

2. 제10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11조에 따른 차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의 관리, 교도작업 관련 시설의 마련 및 유지ㆍ보수, 그 밖에 교도작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2항의 작업장려금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위로금 및 조위금

4. 수용자의 교도작업 관련 직업훈련을 위한 경비

시행 2013.4.5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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