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통안전법 시행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9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0.8, 2011.8.19, 2017.9.19, 2018.12.24, 2024.7.16, 2024.7.23, 2026.9.15>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2.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에 소속된 손해보험회사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