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사무기구)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Article 27 (Secretariat)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1) A Si/Do municipal police commission shall have the secretariat it needs to handle its affairs.
② 사무기구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2) Notwithstanding the Act on the Authorized Number of State Public Officials in Local Governments, police officers shall be assigned to the secretaria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법 제27조제2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3)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notwithstanding Article 44 (3)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27 (2) of this Act shall apply firs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o to Article 6 (1) of the same Act.
④ 사무기구의 조직ㆍ정원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authorized number of staff, operation, etc. of the secretariat shall be prescribed by Si/Do ordinance in accordance with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fter hearing the opinion of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