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out위^ð다웃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or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was워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위^ð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ended;엔디드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for^f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is이즈 still스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lost로스트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while와일 serving서^v빙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아터클 355 or오 356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f어^v브 three^θ쓰^r리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mes,크^r라임즈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f어^v브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and앤드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gainst어겐스트 a어 minor마이너 a어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a어 sex섹스 crime크^r라임 against어겐스트 a어 child차일드 or오 youth유^θ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against어겐스트 Sex섹스 Offenses,어^f펜시즈 or오 a어 crime크^r라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아터클 58 (1) 7 or오 Article아터클 58-2 (1) of어^v브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20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he히 or오 she쉬 was워즈 dismissed디스미스트 as애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he히 or오 she쉬 was워즈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as애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