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벌칙)

①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ㆍ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r오 Article아터클 4 (1), gives기^v브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cannabis캐너비스 to투 a어 minor,마이너 or오 causes카지즈 a어 minor마이너 to투 smoke스모우크 or오 ingest인제스트 cannabis캐너비스 or오 the^ð더 husks허스크스 of어^v브 cannabis캐너비스 plant플랜트 seeds,시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bitually허비추얼리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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