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1.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1.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6,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2 through^θ쓰^r루 6-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r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to투 a어 person퍼슨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who후 did디드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within위^ð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or오 for^f포 whom훔 a어 decision디시전 refusing^r러^f퓨징 discharge디스차지 or오 a어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for^f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Article아터클 74 (1) 2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talking스토킹 Crimes,크^r라임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against어겐스트 Sex섹스 Offenses,어^f펜시즈 Article아터클 58 (1) 7 or오 Article아터클 58-2 (1) of어^v브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or오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아터클 355 or오 356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committed커미티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