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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다수인 보호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2 (Facilities Housing Many Persons)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5.29, 2026.8.18>

Theð더 term텀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e)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ㆍ아동보호치료시설ㆍ공동생활가정 및 자립지원시설

1.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Child차일드 care케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emporary템퍼r레r리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group그r루프 homes,홈즈 and앤드 independence인디펜든스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1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2.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2.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3.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3. Mental멘틀 health헬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ntal멘틀 health헬θ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ntal멘틀 health헬θ스 nursing너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ental멘틀 health헬θ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4.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일시보호시설ㆍ노숙인자활시설ㆍ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4.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Temporary템퍼r레r리 shelters셸터즈 forf포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self-support셀f프-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and앤드 care케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and앤드 Self-Support셀f프-서포트 of어v브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5. 노인복지시설

5.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Homes홈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nd앤드 group그r루프 homes홈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ct;액트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b)비 Medical메더클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Nursing너싱 homes홈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nd앤드 group그r루프 nursing너싱 homes홈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ct;액트

6.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 지원시설ㆍ청소년 지원시설 및 외국인 지원시설

6.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upporting서포팅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etc.:엣세터r러 General제너r럴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youth유θ스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oreignerf포r러너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7. 갱생보호시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7.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work워크 by바이 a어 person퍼슨 permitted퍼미티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etc.;엣세터r러

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지원시설ㆍ양육지원시설ㆍ생활지원시설 및 일시지원시설

8.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Childbirth차일드버θ스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ving리v빙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emporary템퍼r레r리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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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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