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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3조(다른 구제 절차와 이송)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33 (Other Remedy Procedures and Transfers)

① 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진정을 그 국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theð더 petition퍼티션 is이즈 intended인텐디드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어 rightsr라잇츠 remedyr레머디 procedure프r러시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petition퍼티션 to투 thatð댓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위원회가 제30조제1항에 따라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같은 사안에 관한 수사가 피해자의 진정 또는 고소에 의하여 시작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begun비건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어 petition퍼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to인투 theð더 same세임 matter매터 as애즈 theð더 factsf팩츠 giving기v빙 riser라이즈 to투 theð더 petition퍼티션 begins비긴즈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victim'sv빅텀즈 petition퍼티션 or오 complaint,컴플레인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petition퍼티션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진정을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진정에 대한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ransfers트r랜스f퍼즈 a어 petition퍼티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shall,섈 at앳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request,r리퀘스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ts잇츠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heð더 petition.퍼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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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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