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44 (Recommendations of Remedial Measures)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determines,더터먼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어 petition,퍼티션 that^ð댓 a어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act액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it잇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or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belongs빌롱즈 or오 of어^v브 its잇츠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1. 제4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

1.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remedial^r리미디얼 measures메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4);

2.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2. Correction커^r렉션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systems,시스텀즈 policies,팔러시즈 or오 practices.프^r랙터시즈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2.3.21, 2022.1.4>

(2) Article아터클 25 (2)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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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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