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4(군부대 방문조사)

① 위원회 또는 군인권보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대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If이^f프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have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a어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visit^v비짓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a어 military밀러테^r리 unit유닛 (meaning미닝 units유넛츠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군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군부대의 장에게 그 취지, 일시,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를 하면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군인권보호관 또는 위원이 직접 방문조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visit^v비짓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unit유닛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unit유닛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atter매터 is이즈 urgent얼전트 or오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giving기^v빙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would우드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or오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conducts컨덕츠 the^ð더 visit^v비짓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person퍼슨 after애^f프터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국방부장관은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작전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여 방문조사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등은 그 이유가 소명된 때에는 즉시 방문조사를 중단하되,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방문조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visit^v비짓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matter매터 concerns컨선즈 state스테잇 secrets시크^r럿츠 on안 military밀러테^r리 affairs,어^f페어즈 diplomacy,디플로우머시 or오 relations^r릴레이션즈 with위^ð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would우드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affect어^f펙트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or오 hinder힌더 responses^r리스판시즈 to투 a어 national내셔늘 emergency이머전시 or오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missions,미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the^ð더 visit^v비짓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visit^v비짓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nce원스 the^ð더 reasons^r리즌즈 have해^v브 been빈 explained,익스플레인드 but벗 may메이 resume^r리줌 it잇 as애즈 soon순 as애즈 those^ð도우즈 reasons^r리즌즈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④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방문조사를 받는 군부대의 장은 즉시 방문조사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conducting컨덕팅 a어 visit^v비짓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unit유닛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unit유닛 being비잉 visited^v비지티드 and앤드 inspected인스펙티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ovide프^r러^v바이드 assistance어시스튼스 for^f포 the^ð더 visit^v비짓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⑤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군부대 소속의 직원 및 군인등과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5)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conducting컨덕팅 a어 visit^v비짓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unit유닛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interview인터^v뷰 the^ð더 staff스태^f프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unit유닛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them^ð뎀 state스테잇 facts^f팩츠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orally오^r럴리 or오 in인 writing.^r라이팅

⑥ 그 밖에 군부대 방문조사의 방법, 절차, 통지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timing타이밍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visits^v비짓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units유넛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