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계약의 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21 (Contents, etc. of Contracts)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계약은 공단의 이사장과 제20조 각 호에 따른 사람이 유형별 요양기관을 대표하여 체결하며, 계약의 내용은 요양급여의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to투 set셋 the^ð더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per퍼 point포인트 of어^v브 the^ð더 relative^r렐러티^v브 value^v밸류 points포인츠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드는 시간ㆍ노력 등 업무량,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 및 요양급여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사이에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한다. <개정 2017.3.20>

(2) The^ð더 relative^r렐러티^v브 value^v밸류 points포인츠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express,익스프^r레스 as애즈 relative^r렐러티^v브 points포인츠 between비트윈 items,아이텀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workload,워클로우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ime타임 and앤드 effort에^f펏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such서치 as애즈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the^ð더 social소우실 benefits베너^f핏츠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2015.11.18, 2017.7.24, 2019.7.2, 2021.6.2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ative^r렐러티^v브 value^v밸류 points포인츠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may메이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case:케이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ㆍ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증세의 경중도(輕重度)의 구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ceives^r러시^v브즈 inpatient인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3 (d)디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hospital하스피틀 that^ð댓 is이즈 a어 medical메더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더 points포인츠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medicines메더슨즈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gether터게^ð더 and앤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relative^r렐러티^v브 value^v밸류 points포인츠 per퍼 day데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everity시^v베^r리티 of어^v브 the^ð더 condition;컨디션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ㆍ종합병원, 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진단명, 시술명, 중증도(重症度), 나이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환자집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ㆍ치료재료의 비용을 포괄하여 입원 건당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ceives^r러시^v브즈 inpatient인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a어 disease디지즈 group그^r루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eaning미닝 a어 group그^r루프 of어^v브 patients페이션츠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y바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procedure,프^r러시저 severity,시^v베^r리티 age,에이지 etc.]엣세터^r러 at앳 a어 clinic클리닉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1 (a)어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어 hospital,하스피틀 long-term롱-텀 care케어 hospital,하스피틀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하스피틀 or오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and앤드 (d)디 through^θ쓰^r루 (f)에^f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어 tertiary터셔^r리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a어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ct:액트 the^ð더 points포인츠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medicines메더슨즈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shall섈 be비 bundled번들드 and앤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a어 single싱글 relative^r렐러티^v브 value^v밸류 point포인트 per퍼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ㆍ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ceives^r러시^v브즈 hospice하스피스 and앤드 palliative팰리어티^v브 care케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spice하스피스 and앤드 Palliative팰리어티^v브 Care케어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on안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Patients페이션츠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Life:라이^f프 the^ð더 points포인츠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medicines메더슨즈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gether터게^ð더 and앤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relative^r렐러티^v브 value^v밸류 points포인츠 per퍼 day.데이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요양급여 항목의 비용에 대한 계약은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같은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고시하는 날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계약은 그 고시일 이후 최초로 실시된 해당 항목의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4) When웬 a어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ontract칸트^r랙트 on안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a어 new누 item아이텀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which위치 relative^r렐러티^v브 value^v밸류 points포인츠 have해^v브 not낫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relative^r렐러티^v브 value^v밸류 points포인츠 for^f포 that^ð댓 item아이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for^f포 that^ð댓 item아이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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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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