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26 (Restriction of Benefits)

①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one원 month.먼^θ스

②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6회를 말한다.

(2) "The^ð더 number넘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six.식스

③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소득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을 말하고, 재산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9.6.11, 2021.12.31, 2024.5.7>

(3) "Where웨어 the^ð디 income,인컴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and앤드 dependents디펜던츠 are아 below빌로우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come인컴 means민즈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means민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1:

1. 법 제53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이 336만원 미만이고, 그 세대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하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450만원 미만일 것. 다만, 가입자가 미성년자,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이 각각 공단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1.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o투 which위치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longs빌롱즈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3.36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2 through^θ쓰^r루 10-6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at^ð댓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4.5 million밀리언 won.원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is이즈 a어 minor,마이너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65 or오 older,오울더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디 income인컴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each이치 be비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2. 법 제53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을 것

2.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no노우 income인컴 from^f프^r럼 a어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which위치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8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④ 제3항에 따른 소득 및 재산의 확인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신설 2019.6.11>

(4)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timing,타이밍 etc.엣세터^r러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income인컴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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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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