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6장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43 (Separation of Households of Regional Subscribers)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를 해당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2017.3.20, 2020.6.30, 2020.10.7>

Where웨어 a어 regionalr리저늘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eparate세퍼r레잇 thatð댓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fromf프r럼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nd앤드 formf폼 a어 separate세퍼r레잇 household:하우스호울드

1. 해당 세대와 가계단위 및 생계를 달리하여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household하우스호울드 budget버짓 and앤드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fromf프r럼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nd앤드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forf포 separation세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2.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rarer레어 or오 intractable인트r랙터블 disease,디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d)디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o-payments;코우-페이먼츠

3. 「병역법」 제21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소집되어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called콜드 up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r오 26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who후 is이즈 serving서v빙 as애즈 full-timef풀-타임 reserver리저v브 personnel퍼서넬 or오 a어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agent;에이전트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소집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called콜드 up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who후 is이즈 serving서v빙 as애즈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agent.에이전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