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16-3 (Physical Activity Promotion Project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physical^f피지클 activity:액티^v버티

1.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1. Education에저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n안 encouraging엔커^r리징 physical^f피지클 activity;액티^v버티

2.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2.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on안 encouraging엔커^r리징 physical^f피지클 activity;액티^v버티

3.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physical^f피지클 activity액티^v버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ㆍ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content,칸텐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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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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