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의2(부담금의 납부담보)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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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분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세관장에게 담배의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1.7.27>

(2) Where웨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seller임포터-셀러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only온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amount,어마운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s,거^v버너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Gun,시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offices오^f퍼시즈 to투 prohibit프^r로히빗 the^ð더 taking테이킹 out아웃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③제2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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