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각각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11.6.7, 2014.5.20, 2014.12.23, 2017.3.21, 2017.12.30, 2021.7.27, 2026.4.3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arges차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harges")차지즈 on안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sold소울드 by바이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importer-sellers임포터-셀러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excluding익스클루딩 tobacco터배코우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tobacco터배코우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is이즈 deducted디덕티드 or오 refunded^r리^f펀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23-2).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tobacco터배코우 not낫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using유징 tobacco터배코우 leaf리^f프 (including인클루딩 nicotine니커틴 made메이드 from^f프^r럼 tobacco터배코우 leaf)리^f프 as애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each이치 charge차지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50 percent:퍼센트

②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4.5.20, 2021.7.27>

(2)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seller임포터-셀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by바이 the^ð더 15th티에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or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month먼^θ스 and앤드 on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charges.차지즈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해당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1.7.27>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issue이슈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to투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seller임포터-셀러 concerned,컨선드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harges,차지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④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4)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seller임포터-셀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harges차지즈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3.2, 2019.12.3>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charges차지즈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m^ð뎀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has해즈 passed,패스트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notice노우티스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3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and앤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on안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charges차지즈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47-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mand디맨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⑦ 제1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0>

(7)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nature네이처 and앤드 shape셰이프 of어^v브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its잇츠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프^r라세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