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5-3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4.1.2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Korea코^r리아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인스터툿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and앤드 the^ð더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8, 2015.5.18, 2019.12.3>

(2)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국민건강증진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data데이타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olicies;팔러시즈

2. 종합계획 수립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3. 위원회의 운영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4. 제24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의 지원 업무

4.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5.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업무

5.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1 through^θ쓰^r루 10;

6.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관리, 기술 지원 및 평가

6.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for,^f포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7. 「지역보건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기술 지원

7.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for^f포 regional^r리저늘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ct;액트

8. 「지역보건법」 제24조에 따른 보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8.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ct;액트

9. 국민건강증진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기획 및 평가

9. Planning플래닝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tasks태스크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1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원

10.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s닥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11. 지역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11.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health헬^θ스 projects;프^r라젝츠

12.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12.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개발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설 2014.1.28>

(3)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④ 개발원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한다. <신설 2014.1.28>

(4)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financed^f피낸스트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제22조에 따른 기금

1.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정부출연금

2.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3. 기부금

3. Donations;도네이션즈

4. 그 밖의 수입금

4.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⑤ 정부는 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5)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budget버짓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⑥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8>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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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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