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기금의 설치 등)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22 (Establishment of the Fund)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02.1.19>

(2)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financed^f피낸스트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1.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2.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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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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