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1. 국회의 청사

1.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3.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courts코츠 and앤드 their^ð데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Court코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4.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5.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6.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ll올 areas,에^r리어즈 such서치 as애즈 school스쿨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

6의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6-2. Alternative올터너티^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cluding인클루딩 all올 areas,에^r리어즈 such서치 as애즈 school스쿨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7. School스쿨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8.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s,센터즈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enters,센터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ct;액트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9.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0. Youth유^θ스 activity액티^v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Youth유^θ스 Activity액티^v버티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centers,센터즈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s,인스터툿츠 youth유^θ스 culture컬처 houses,하우시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youth유^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youth유^θ스 campgrounds,캠프그^r라운즈 youth유^θ스 hostels,하스틀즈 and앤드 youth유^θ스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1.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under언더 the^ð더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Act;액트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2. Children's칠드^r런즈 play플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Play플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3. Among어멍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Lessons,레슨즈 those^ð도우즈 teaching티칭 school스쿨 curriculum커^r리큘럼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4. Waiting웨이팅 rooms^r룸즈 and앤드 platforms플랫^f폼즈 of어^v브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airports,에어포츠 passenger패선저 piers,피어즈 railroad^r레일^r로우드 stations,스테이션즈 and앤드 passenger패선저 vehicle^v비히클 terminals;터머늘즈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passages;패서지즈 and앤드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위^ð드 16 or오 more모 seats싯츠 that^ð댓 carry캐^r리 passengers패선저즈 or오 cargo카고우 for^f포 a어 fee;^f피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5. Vans^v밴즈 for^f포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6.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factories,^f팩터^r리즈 and앤드 mixed-use믹스트-유스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7. Performance퍼^f포먼스 halls홀즈 under언더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ct액트 with위^ð드 300 or오 more모 seats;싯츠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8.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s스토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among어멍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ose^ð도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passages;패서지즈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19.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0.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that^ð댓 can캔 hold호울드 1,000 or오 more모 spectators,스펙테이터즈 and앤드 indoor인도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1.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2. Public퍼블릭 baths배^θ쓰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3. Youth유^θ스 game게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general제너^r럴 game게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Internet인터넷 computer컴퓨터 game게임 facility^f퍼실리티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and앤드 multi-purpose멀티-퍼퍼스 game게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the^ð더 Game게임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4. Among어멍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rest^r레스트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general제너^r럴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and앤드 bakeries베이커^r리즈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are아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among어멍 food^f푸드 subdividing서브디^v바이딩 and앤드 selling셀링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food^f푸드 vending^v벤딩 machine머쉰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door인도 rest^r레스트 area에^r리아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5. Comic카믹 book북 rental^r렌틀 shops샵스 under언더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26.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1.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30 meters미터즈 of어^v브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kindergarten킨더가튼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meaning미닝 areas에^r리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passage,패서지 use,유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30 meters미터즈 of어^v브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센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meaning미닝 areas에^r리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passage,패서지 use,유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30 meters미터즈 of어^v브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meaning미닝 areas에^r리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passage,패서지 use,유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non-smoking난-스모우킹 area에^r리아 or오 fails^f페일즈 to투 install인스톨 signs사인즈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더 non-smoking난-스모우킹 area;에^r리아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signs사인즈 indicating인더케이팅 non-smoking난-스모우킹 areas에^r리어즈 or오 smoking스모우킹 rooms^r룸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