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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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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장 총칙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3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2012.10.2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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