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15-3 (Functions of the Development Institute)

① 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7.27>

(1)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자활지원사업"이라 한다)의 개발 및 평가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pport서포트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2.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2.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for^f포 supporting서포팅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3.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기술ㆍ경영 지도 및 평가

3.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for,^f포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10, local로우클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and앤드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4.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4.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ystems시스텀즈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self-sufficiency-related셀^f프-서^f피션시-^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5. 자활 관련 기관 간의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

5.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s네트워크스 among어멍 self-sufficiency-related셀^f프-서^f피션시-^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6. 취업ㆍ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6.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through^θ쓰^r루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tart-ups;스타트-업스

7. 제18조의6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자 관리

7. Linkage링커지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6 (2) and앤드 (3);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 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지원

8.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of어^v브 recipients^r리시피언츠 and앤드 near-poor니어-푸어 persons,퍼슨즈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workers워커즈 and앤드 participants파티서펀츠 in인 self-sufficiency-related셀^f프-서^f피션시-^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10;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활 관련 사업

9. Self-sufficiency-related셀^f프-서^f피션시-^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10.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10.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2)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built빌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and앤드 7 may메이 be비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③ 자활복지개발원장은 제1항제8호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자활복지개발원에 한국자활연수원을 둔다.

(3)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Korea코^r리아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인스터툿 within위^ð딘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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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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