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3조(재심사청구의 방식)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03 (Form of Requests for Re-Review)
법 제110조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재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7.26>
Where a person dissatisfied with a decision on a request for review files a request for re-review under Article 110 of the Act, the request shall state, in addition to the matters required to be included under Article 28 (2)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which apply mutatis mutandis, the following matters:
1. 재심사청구를 하는 자와 처분을 받은 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1. Where the person filing the request for re-review and the person subject to the disposition are different, the name, address,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f the person subject to the disposition;
2. 재심사청구를 하는 자 및 처분을 받은 자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Where the person filing the request for re-review and the person subject to the disposition are not an insured person or former insured person, the name, address,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f the relevant insured person or former insure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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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