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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3 (Scope of Income)

① 사업장가입자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7, 2010.8.17, 2015.12.22, 2019.12.31, 202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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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만 해당한다)의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1. Forf포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2.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같은 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비과세되는 급여는 제외한다)을 뺀 소득

2. Forf포 a어 worker:워커 theð디 income인컴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non-taxable난-택서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non-taxable난-택서블 pay페이 among어멍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on안 a어 deep-sea딥-시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or오 on안 a어 vesselv베슬 sailing세일링 abroad,어브r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item아이텀 (o)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 (1)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fromf프r럼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② 지역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지역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하되, 해당 가입자의 소득이 둘 이상이면 합하여 계산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1.6.29>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a어 region-basedr리전-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and앤드 forf포 a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continued컨티뉴드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어 region-basedr리전-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gion-basedr리전-베이스트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continued컨티뉴드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if이f프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has해즈 two투 or오 more모 sources소시즈 of어v브 income,인컴 theyð데이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gether:터게ð더

1. 농업 소득경종업,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1.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come:인컴 income인컴 earned얼느드 fromf프r럼 crop크r랍 farming,f파밍 fruitf프r룻 growing그r로우잉 and앤드 horticulture,호티컬처 sericulture,세r리컬처 seed시드 and앤드 seedling시들링 production,프r러덕션 special스페실 crop크r랍 production,프r러덕션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breeding브r리딩 stock스탁 raising,r레이징 or오 hatching,해칭 and앤드 fromf프r럼 work워크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m;ð뎀

2. 임업 소득영림업, 임산물 생산업 또는 야생 조수 사육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2. Forestryf포r러스트r리 income:인컴 income인컴 earned얼느드 fromf프r럼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estf포r리스트 product프r라덕트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theð더 raisingr레이징 of어v브 wild와일드 birds버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fromf프r럼 work워크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m;ð뎀

3. 어업 소득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3. Fisheryf피셔r리 income:인컴 income인컴 earned얼느드 fromf프r럼 fisheriesf피셔r리즈 (including인클루딩 aquaculture)애쿼컬처 and앤드 fromf프r럼 work워크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m;ð뎀

4. 근로소득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

4.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5.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

5.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6. 삭제<2010.8.17>

6. Deleted.딜리티드 <20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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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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