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0조(일시차입과 이입충당)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30 (Temporary Borrowing and Transfer Appropriation)
① 공단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일시차입을 하려면 차입 사유, 차입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When the Service intends to make a temporary borrowing under Article 44 (1) of the Act, it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 document stating the reason for the borrowing, the method of borrowing, the interest rate, the method of repayment, and other matters.
② 공단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기금에서 이입충당을 하려면 이입충당의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 When the Service intends to make a transfer appropriation from the Fund under Article 44 (3) of the Act, it shall submit a document stating the reason for and the amount of the transfer appropriation and other matters to the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Committee under Article 103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anagemen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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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