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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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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3장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0조(일시차입과 이입충당)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30 (Temporary Borrowing and Transfer Appropriation)

① 공단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일시차입을 하려면 차입 사유, 차입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When웬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orrowing바r로잉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borrowing,바r로잉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borrowing,바r로잉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② 공단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기금에서 이입충당을 하려면 이입충당의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transfer트r랜스f퍼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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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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