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57 (Scope of Farmers and Fishers)

① 법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1.26, 2010.7.1, 2015.12.22>

(1) Persons퍼슨즈 who후 run^r런 or오 are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ing,^f파밍 or오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8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간의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의 판매액 또는 종사 기간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하여 농어업인인지를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 2015.12.22, 2021.6.2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uns^r런즈 both보우^θ스 agriculture애그^r리컬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ncluding인클루딩 aquaculture애쿼컬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farmer^f파머 or오 fisher^f피셔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dding애딩 together터게^ð더 the^ð더 sales세일즈 or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ngagement엔게이지먼트 in인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어업인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7.1, 2019.12.3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1.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1.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2.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ð더 total토우틀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houses,하우시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거주지나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 2014.10.15, 2021.6.29, 2022.5.9, 2023.1.10, 2023.7.18>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어 farmer^f파머 or오 fisher^f피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시 Gu,구 Eup,유프 or오 Myeon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his히즈 or오 her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land:랜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으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n캔 be비 confirmed,컨^f펌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farmland^f팜랜드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as애즈 a어 farmer^f파머 who후 manages매니지즈 or오 cultivates컬티^v베잇츠 farmland^f팜랜드 of어^v브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1의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2.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수산업법」 제7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어업권을 등록한 자,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fishery^f피셔^r리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fishery^f피셔^r리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fishery^f피셔^r리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reported^r리포티드 a어 fishery^f피셔^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양식업권을 등록한 자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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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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