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89 (Composition of the Review Committee)

①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8>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6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12.8>

(2)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공단의 실장급 이상의 임직원

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at앳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head헤드 of어^v브 office오^f피스 or오 higher;하이어

2.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2.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3.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3.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workers'워커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4.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4.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region-based^r리전-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5. 법률이나 의료 또는 사회보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5.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law,로 medicine,메더슨 or오 social소우실 insurance인슈^r런스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변호사 자격 또는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ractice프^r랙티스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after애^f프터 qualifying콸러^f파이잉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or오 a어 doctor;닥터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보험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in인 a어 social소우실 insurance-related인슈^r런스-^r릴레이티드 department디파트먼트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사회보험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in인 a어 social소우실 insurance-related인슈^r런스-^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라. 사회보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d)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in인 a어 social소우실 insurance-related인슈^r런스-^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for^f포 10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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