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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3조(국민제안의 접수)

행정청은 영 제6조에 따라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7.11>

시행 2022.7.1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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