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16조(투표인명부 작성 등)

①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군(이하 "구ㆍ시ㆍ군"이라 한다)의 장은 국민투표일 전 22일(이하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제9조에 따른 투표권자(제55조에 따라 확정된 재외투표인명부 또는 다른 구ㆍ시ㆍ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하 "투표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Each이치 time타임 a어 referendum^r레^f퍼^r렌덤 is이즈 held,헬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Gu구 (including인클루딩 a어 Gu구 that^ð댓 is이즈 not낫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Si시 (meaning미닝 a어 Si시 in인 which위치 no노우 Gu구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Gun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u/Si/Gun")구 shall섈 survey,서^v베이 by바이 voting^v보우팅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vote^v보우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whose후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22nd엔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day데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voters")^v보우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voters^v보우터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r오 in인 another어너^ð더 Gu/Si/Gun's구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ported^r리포티드 as애즈 absent애브선트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voters^v보우터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voters^v보우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voters").^v보우터즈

② 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인명부작성기간 중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소에서 투표할 것을 신고(이하 "거소투표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living리^v빙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ho후 is이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voters^v보우터즈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4) 1 through^θ쓰^r루 5 or오 5-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may,메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voters,^v보우터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Si/Gun,구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through^θ쓰^r루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pened오우픈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Gu/Si/Gun,구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will윌 vote^v보우트 at앳 his히즈 or오 her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port^r리포트 for^f포 absentee애브선티 voting").^v보우팅

③ 거소투표신고를 우편으로 할 경우 우편관서는 해당 거소투표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3)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for^f포 absentee애브선티 voting^v보우팅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mail,메일 the^ð더 postal포우스틀 office오^f피스 shall섈 handle핸들 the^ð더 report^r리포트 as애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il,메일 and앤드 the^ð더 postage포우스터지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④ 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투표인명부작성기간 중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선박에서 투표할 것을 서면[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스(전자적 방식의 팩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2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이하 "선상투표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4) Where웨어 a어 crew크^r루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voters^v보우터즈 and앤드 who후 is이즈 scheduled스케줄드 to투 board,보드 or오 is이즈 on안 board,보드 a어 vessel^v베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cannot캐낫 vote^v보우트 at앳 an앤 early얼리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or오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the^ð더 crew크^r루 member멤버 may,메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voters,^v보우터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Si/Gun구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will윌 vote^v보우트 on안 board보드 the^ð더 vessel,^v베슬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port^r리포트 made메이드 by바이 a어 crew크^r루 member멤버 on안 board보드 by바이 the^ð더 fax^f팩스 installed인스톨드 on안 the^ð더 vessel^v베슬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fax;^f팩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through^θ쓰^r루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port^r리포트 for^f포 shipboard쉽보드 voting").^v보우팅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f포 shipboard쉽보드 voting^v보우팅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mail.메일

⑤ 구ㆍ시ㆍ군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후 20일까지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Si/Gun구 shall,섈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day데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ferendum^r레^f퍼^r렌덤 on안 a어 proposed프^r러포우즈드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0 (1)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the^ð더 proposed프^r러포우즈드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amendment),어멘드먼트 send센드 a어 guide가이드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f포 absentee애브선티 voting^v보우팅 and앤드 a어 report^r리포트 form^f폼 for^f포 absentee애브선티 voting^v보우팅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4)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