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2(국선대리인)

①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재결청(제2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관청을 말하며,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2.7, 2020.2.11, 2026.2.27>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어 state-appointed스테잇-어포인티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deciding디사이딩 agency에이전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grievance그^r리^v븐스 petition퍼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택스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re-assessment프^r리-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gave게이^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국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그 기한까지 신청, 청구 또는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신청하는 민원은 고충민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2.27>

(2)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a어 grievance그^r리^v븐스 petition퍼티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어 petition퍼티션 in인 which위치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asks애스크스 the^ð더 tax택스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voke^r리^v보우크 or오 modify,마더^f파이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or오 to투 make메이크 another어너^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concerning컨서닝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matter매터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did디드 not,낫 within위^ð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ile^f파일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objection,어브젝션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Chapter챕터 VII^r로우먼세^v븐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ct,액트 or오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a어 petition퍼티션 concerning컨서닝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grievance그^r리^v븐스 petitions:퍼티션즈

③ 법 제59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2.29, 2026.2.27>

(3)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9-2 (1)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④ 법 제59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신고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말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4.2.29, 2026.2.27>

(4)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9-2 (1)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어 state-appointed스테잇-어포인티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s이즈 made메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ð디 asset애셋 value^v밸류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that^ð댓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ð디 asset애셋 value^v밸류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pply:어플라이

⑤ 법 제5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23.2.28, 2024.2.29, 2026.2.27>

(5)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9-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⑥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인이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2.7, 2024.2.29, 2026.2.27>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어 state-appointed스테잇-어포인티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Tribunal트^r러뷰늘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met.멧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인등이 소유한 재산의 평가 방법, 국선대리인의 임기ㆍ위촉,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고충민원 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7.2.7, 2020.2.11, 2024.2.29, 2026.2.27>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tate-appointed스테잇-어포인티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ssessing어세싱 property프^r라퍼티 owned온드 by바이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etc.,엣세터^r러 the^ð더 term텀 and앤드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state-appointed스테잇-어포인티드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어 state-appointed스테잇-어포인티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for^f포 objections,어브젝션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grievance그^r리^v븐스 petitions,퍼티션즈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e-assessment프^r리-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and앤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Tribunal트^r러뷰늘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