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1.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법 제66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

1.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view^r리^v뷰 Committees커미티즈 in인 tax택스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s:오^f퍼시즈 objections어브젝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e-assessment프^r리-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법 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e-assessment프^r리-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25명 이내의 위원

1.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not낫 more모 than^ð댄 25 members;멤버즈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32명 이내의 위원

2.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not낫 more모 than^ð댄 32 members;멤버즈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41명 이내의 위원

3.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not낫 more모 than^ð댄 41 members.멤버즈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세무서장

1.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지방국세청장

2.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차장

3.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Deputy데퓨티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세무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4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

1.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not낫 more모 than^ð댄 four^f포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20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law로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장이 해당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25명 이내의 사람

2.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25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law로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사람과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같은 항 제2호나목의 관세사는 제외한다)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사람

3.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not낫 more모 than^ð댄 10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30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having해^v빙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2 (1) (excluding익스클루딩 customs커스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belongs빌롱즈 to투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3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Act,액트 or오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tiring^r리타이^r링 from^f프^r럼 such서치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2. 최근 3년 이내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r오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reprimand)^r레프^r러맨드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tutory스태처토^r리 provisions:프^r러^v비전즈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람

4.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s애즈 persons퍼슨즈 found^f파운드 likely라이클리 to투 hinder힌더 the^ð더 fair^f페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found^f파운드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remain^r리메인 a어 member멤버 because비코즈 of어^v브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states스테잇츠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5. 제1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even이^v븐 though^ð도우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5) applies.어플라이즈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6명

1.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six식스 persons;퍼슨즈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8명

2.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eight에잇 persons;퍼슨즈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10명

3.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10 persons.퍼슨즈

1.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dismiss디스미스 without위^ð다웃 prejudice프^r레저디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2. 심사청구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심사청구의 내용이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해당 심사청구의 내용과 유사한 심사청구에 대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relate^r릴레잇 to투 findings^f파인딩즈 of어^v브 fact,^f팩트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recedent프^r레시던트 decided디사이디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similar시멀러 in인 content.칸텐트 However,하우에^v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심사청구인 또는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review^r리^v뷰 or오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심사청구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was워즈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4.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given기^v븐 testimony테스터모우니 or오 an앤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appeal어필 or오 an앤 objection어브젝션 against어겐스트 that^ð댓 disposition;디스퍼지션

5. 심사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

5. Where,웨어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the^ð더 member멤버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appeal,어필 an앤 objection어브젝션 against어겐스트 that^ð댓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n안 which위치 it잇 was워즈 based;베이스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심사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or오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belonged,빌롱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r오 5;

7. 그 밖에 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7.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review^r리^v뷰 or오 that^ð댓 person's퍼슨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