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such서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2)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starts,스타츠 or오 stops스탑스 upon어판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③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it잇 again어겐 only온리 after애^f프터 3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④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란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좌이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전액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2.15, 2013.6.28, 2015.2.3, 2020.2.11, 2021.2.17, 2023.2.28, 2026.2.27>

(4)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where,웨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paid페이드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0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pays페이즈 in인 full^f풀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by바이 account어카운트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r오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⑤ 국세청장이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3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9항에 따라 세 번째로 열람하지 않은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2.3, 2022.2.15, 2023.2.28, 2025.2.28>

(5) Where,웨어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has해즈 made메이드 documents다큐먼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viewing^v뷰잉 through^θ쓰^r루 access액세스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2),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fails^f페일즈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in인 a어 row^r로우 to투 view^v뷰 the^ð디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served서^v브드 documents다큐먼츠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adlines,데들라인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is이즈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for^f포 the^ð더 third^θ써드 document다큐멘트 not낫 viewed:^v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