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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65-4 (Payment of Rewards)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2022.2.15>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reportingr리포팅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or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reportingr리포팅 concealed컨실드 property")프r라퍼티 meets밋츠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rater레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vaded이v베이디드 or오 unjustly언저스틀리 refundedr리f펀디드 or오 deducted디덕티드 (where웨어 a어 rewardr리워드 is이즈 paid페이드 forf포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issue이슈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Offenses어f펜시즈 Act,액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30/1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rater레잇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ies;서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vaded이v베이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llected컬렉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cealed컨실드 property프r라퍼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llected컬렉티드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a어 rewardr리워드 (up업 to투 4 billion빌리언 won원 forf포 a어 person퍼슨 reportingr리포팅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and앤드 up업 to투 3 billion빌리언 won원 forf포 a어 person퍼슨 reportingr리포팅 concealed컨실드 property).프r라퍼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evaded이v베이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partly파틀리 paid,페이드 a어 rewardr리워드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1. Payment페이먼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and앤드 all올 appeal어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ncerned컨선드 have해v브 ended,엔디드 and앤드 theð디 evaded이v베이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where웨어 a어 rewardr리워드 is이즈 paid페이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evaded이v베이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a어 tax택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Offenses어f펜시즈 Act,액트 thisð디스 means민즈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Offenses어f펜시즈 Act액트 or오 theð더 finalizationf파이널리제이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디 arrears어r리어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ncealed컨실드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been빈 collected:컬렉티드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a)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b)비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filingf파일링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c)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2.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표·그림: 원문 참고]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지급률 │├────────────┼───────────────────────┤│5천만원 이상 │100분의 20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이하 │ │├────────────┼───────────────────────┤│20억원 초과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img>

2. Payment페이먼트 rate:r레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Table]테이블 Evaded이v베이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or오 collected컬렉티드 amount:어마운트 at앳 least리스트 5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500 million밀리언 won원 → 20/100; more모 thanð댄 50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2 billion빌리언 won원 → 100 million밀리언 won원 + 15/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500 million밀리언 won;원 more모 thanð댄 2 billion빌리언 won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3 billion빌리언 won원 → 325 million밀리언 won원 + 1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2 billion빌리언 won;원 more모 thanð댄 3 billion빌리언 won원 → 425 million밀리언 won원 + 5/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3 billion빌리언 won;원

3.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할 것

3.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aying페이잉 rewardsr리워즈 where웨어 theð디 evaded이v베이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partly파틀리 paid:페이드 Rewardsr리워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가.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이미 납부된 탈루세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탈루세액등을 누적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제2호의 지급률(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a)어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rater레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meaning미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rater레잇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artly파틀리 paid페이드 evaded이v베이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partly파틀리 paid페이드 evaded이v베이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some섬 evaded이v베이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paid,페이드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evaded이v베이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y에니 rewardr리워드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나. 최종적으로 탈루세액등이 완납된 경우에는 탈루세액등이 전부 납부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액과 가목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을 지급

(b)비 When웬 theð디 evaded이v베이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has해즈 finallyf파이널리 been빈 paid페이드 in인 full,f풀 pay페이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rewardr리워드 payable페이어블 where웨어 theð디 evaded이v베이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paid페이드 in인 fullf풀 and앤드 theð더 rewardsr리워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에게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사실과 지급 절차,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보자 또는 신고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안내해야 한다. <신설 2021.2.17, 2022.2.15>

(2)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t잇 shall,섈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re아 met,멧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reportingr리포팅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or오 theð더 person퍼슨 reportingr리포팅 concealed컨실드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어 reward,r리워드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ward.r리워드

③ 삭제 <2022.2.15>

(3) Deleted.딜리티드 <2022.2.15>

④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2.17>

(4) Theð디 evaded이v베이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include인클루드 any에니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between비트윈 tax택스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accounting;어카운팅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an앤 error에r러 in인 theð디 assessed어세스트 valuev밸류 under언더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an앤 error에r러 in인 theð더 year이어 to투 which위치 income,인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belong.빌롱

⑤ 삭제 <2022.2.15>

(5) Deleted.딜리티드 <2022.2.15>

⑥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의 결제ㆍ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거부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1.2.17, 2025.2.28> [표·그림: 원문 참고] ┌────────────┬───────────────────┐│거부금액 │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125만원 초과 │25만원 │└────────────┴───────────────────┘</img>

(6)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2 (1) 3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어마운트 as애즈 a어 reward,r리워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or오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was워즈 refusedr러f퓨즈드 or오 which위치 was워즈 issued이슈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differing디f퍼r링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should슈드 have해v브 been빈 issued;이슈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fusedr러f퓨즈드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owever,하우에v버 any에니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rewardr리워드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00 won원 shall섈 be비 disregarded,디스r리가디드 and앤드 theð더 rewardsr리워즈 thatð댓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year.이어 [Table]테이블 Refusedr러f퓨즈드 amount:어마운트 at앳 least리스트 5,000 won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50,000 won원 → 10,000 won;원 more모 thanð댄 50,000 won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25 million밀리언 won원 →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20/100 of어v브 theð더 refusedr러f퓨즈드 amount;어마운트 more모 thanð댄 1.25 million밀리언 won원 → 250,000 won.원

⑦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2021.2.17>

(7)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1. Evaded이v베이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or오 collected컬렉티드 amount:어마운트 50 million밀리언 won;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 2천만원

2.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forf포 failuref페일려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portr리포트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accounts어카운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⑧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1.2.17>

(8)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4-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tems아이텀즈 means민즈 debit데빗 cards카즈 and앤드 prepaid프r리페이드 cards카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⑨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직불카드 영수증과 선불카드 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2021.2.17>

(9)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anything에니θ씽 similar시멀러 to투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슬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4-2 (1) 3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debit데빗 card카드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prepaid프r리페이드 card카드 receipts.r리싯츠

⑩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에 의한 거래(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불리하게 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2.17>

(10)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4-2 (1) 3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because비코즈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슬립 is이즈 issued이슈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is이즈 less레스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o투 theð더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themð뎀 thanð댄 in인 a어 cash캐시 transaction트r랜잭션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was워즈 issued).이슈드

⑪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가목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2.17>

(11)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is이즈 issued,이슈드 its잇츠 issuance이슈언스 is이즈 cancelled캔슬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will윌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hisð디스 is이즈 deemed딤드 a어 refusalr러f퓨즐 to투 issue이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2 (1) 4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⑫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다르게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2.17>

(12)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4-2 (1) 4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because비코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is이즈 issued,이슈드 theð더 cash캐시 receiptr리싯 is이즈 issued이슈드 stating스테이팅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price프r라이스 forf포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⑬ 법 제84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21.2.17>

(13)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4-2 (2) 1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1.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cerning컨서닝 accounting어카운팅 fraud,f프r로드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or오 unjust언저스트 refundsr리f펀즈 or오 deductions;디덕션즈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2.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cerning컨서닝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3.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cerning컨서닝 acts액츠 thatð댓 threatenθ쓰r레튼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smuggling스머글링 and앤드 narcotics,나카틱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4.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important임포턴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or오 unjust언저스트 refundsr리f펀즈 or오 deductions.디덕션즈

⑭ 법 제84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21.2.17>

(14)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4-2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s택스페이어즈 own온 name.네임

⑮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항 제4호의2에 따른 신고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2021.2.17, 2024.2.29>

(15)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issue이슈 cash캐시 receiptsr리싯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3 (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17-2 (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Reportsr리포츠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16> 법 제84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고 건별로 2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거나 강제집행을 면탈(免脫)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6.2.5, 2021.2.17, 2022.2.15>

(16)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2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a어 rewardr리워드 of어v브 two투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each이치 report.r리포트 However,하우에v버 no노우 rewardr리워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unningr러닝 a어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no노우 purpose퍼퍼스 of어v브 avoiding어v보이딩 taxes택시즈 or오 evading이v베이딩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1.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거나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and앤드 runsr런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runsr런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a어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2.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forf포 failingf페일링 to투 repayr리페이 debts뎃츠 by바이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date.데잇

<17>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제1항제1호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3.2.15, 2014.2.21, 2021.2.17, 2023.2.28, 2025.2.28> [표·그림: 원문 참고]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1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5억원 초과 │6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img>

(17)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2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a어 rewardr리워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finef파인 (where웨어 theð더 case케이스 involves인v발v브즈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7 (1)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es택시즈 Act)액트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ayment페이먼트 rate.r레잇 However,하우에v버 any에니 part파트 exceeding익시딩 2 billion빌리언 won원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Table]테이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r오 fine:f파인 at앳 least리스트 2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200 million밀리언 won원 → 15/100; more모 thanð댄 20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500 million밀리언 won원 → 30 million밀리언 won원 + 1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200 million밀리언 won;원 more모 thanð댄 500 million밀리언 won원 → 60 million밀리언 won원 + 5/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500 million밀리언 won.원

<18> 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금융자산을 통한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인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3.2.15, 2015.2.3, 2021.2.17>

(18)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2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a어 rewardr리워드 of어v브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each이치 reportr리포트 in인 which위치 theð디 evaded이v베이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assets애셋츠 concerned컨선드 is이즈 1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wardsr리워즈 thatð댓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50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year.이어

<19>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2025.2.28> [표·그림: 원문 참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 │지급금액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 │20에 해당하는 금액 │├────────────────┼─────────────────────┤│125만원 초과 │25만원 │└────────────────┴─────────────────────┘</img>

(19)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2 (1)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a어 rewardr리워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However,하우에v버 any에니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rewardr리워드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00 won원 shall섈 be비 disregarded,디스r리가디드 and앤드 theð더 rewardsr리워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year.이어 [Table]테이블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cash캐시 receiptr리싯 was워즈 issued:이슈드 not낫 more모 thanð댄 50,000 won원 → 10,000 won;원 more모 thanð댄 50,000 won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25 million밀리언 won원 →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2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cash캐시 receiptr리싯 was워즈 issued;이슈드 more모 thanð댄 1.25 million밀리언 won원 → 250,000 won.원

<20>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3.6.11, 2021.2.17, 2022.2.15>

(20)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데잇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내 기한의 종료일

1.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2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giving기v빙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삭제<2022.2.15>

2. Deleted.딜리티드 <2022.2.15>

3.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

3.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2 (1)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are아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true;트r루

4. 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포상금

4.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2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날

(a)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because비코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aisingr레이징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has해즈 passed,패스트 or오 theð디 appeal어필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theð더 Non-Contentious난-컨텐셔스 Case케이스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has해즈 ended;엔디드

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

(b)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a어 fine:f파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sentence센튼스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5. 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확인된 날

5.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2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vaded이v베이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21>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3.2.15, 2021.2.17>

(21) When웬 paying페이잉 a어 rewardr리워드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duplicate두플러컷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same세임 matter,매터 theð더 rewardr리워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only온리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portedr리포티드 first.f퍼스트

<22>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2.2.2, 2013.2.15, 2021.2.17>

(2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ing페이잉 rewards,r리워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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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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