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 제3장 납세의무 ›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21 (Time When Tax Liability Arises)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개정 2020.6.9>

(1)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o투 pay페이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arises어r라이지즈 when웬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are아 met.멧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0.12.22, 2020.12.29, 2025.12.23>

(2)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o투 pay페이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ises어r라이지즈 at앳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imes:타임즈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1. Income인컴 tax택스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When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liquidation리퀴데이션 income,인컴 it잇 means민즈 when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2.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When웬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s;커멘시즈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3. Gift기f프트 tax:택스 When웬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gift;기f프트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4.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When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it잇 means민즈 when웬 an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5. 개별소비세ㆍ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5.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nd앤드 liquor리커 tax:택스 When웬 taxable택서블 goods구즈 are아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sold소울드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ale,세일 when웬 a어 person퍼슨 enters엔터즈 a어 taxable택서블 place플레이스 or오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eating,이팅 and앤드 drinking드r링킹 at앳 a어 taxable택서블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when웬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at앳 a어 taxable택서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it잇 means민즈 when웬 an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6. Stamp스탬프 tax:택스 When웬 a어 taxable택서블 document다큐멘트 is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7.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7. Securities시큐r러티즈 transaction트r랜잭션 tax:택스 When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ale세일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8.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8.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Theð더 time타임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a)어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When웬 theð더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thatð댓 national내셔늘 tax택스 arises;어r라이지즈

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b)비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en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9.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9. Special스페실 tax택스 forf포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hen웬 theð더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forf포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rises;어r라이지즈

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10.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11. Penalty페널티 tax:택스 Theð더 time타임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However,하우에v버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39 to투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items아이텀즈 (b)비 throughθ쓰r루 (d),디 it잇 is이즈 when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passes:패시즈

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a)어 Penalty페널티 tax택스 forf포 failuref페일려 to투 filef파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and앤드 penalty페널티 tax택스 forf포 underreporting언더r리포팅 or오 excess엑세스 refundr리f펀드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3: When웬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passes;패시즈

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b)비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4 (1) 1 and앤드 2 and앤드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penalty페널티 tax택스 forf포 withheld위θ스헬드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5 (1) 2: When웬 each이치 day데이 passes패시즈 after애f프터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다.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2호의2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국세징수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납부기한(이하 "지정납부기한"이라 한다) 경과 후 매 1개월이 경과하는 때

(c)시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4 (1) 1-2 and앤드 2-2 and앤드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penalty페널티 tax택스 forf포 withheld위θ스헬드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5 (1) 3: When웬 each이치 month먼θ스 passes패시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b)비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라. 제47조의4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d)디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4 (1) 3 and앤드 4 and앤드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penalty페널티 tax택스 forf포 withheld위θ스헬드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5 (1) 4: When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passes;패시즈

마. 제4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e)이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penalty페널티 tax택스 forf포 withheld위θ스헬드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5 (1) 1: When웬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passes;패시즈

바.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f)에f프 Other어ð더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When웬 theð더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nalty페널티 is이즈 added애디드 arises.어r라이지즈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o투 pay페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ises어r라이지즈 at앳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imes:타임즈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1. Income인컴 tax택스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withheld위θ스헬드 at앳 source:소스 When웬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r오 revenuer레v버누 amount어마운트 is이즈 paid;페이드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2. Income인컴 tax택스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income인컴 tax택스 paid페이드 with위ð드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rises;어r라이지즈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3. Income인컴 tax택스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paid페이드 as애즈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or오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forf포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period피r리어드 or오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ssessment어세스먼트 period:피r리어드 When웬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r오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period피r리어드 or오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ssessment어세스먼트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4.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occasional어케이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When웬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theð디 occasional어케이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arises.어r라이지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세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