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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 제5장 과세 ›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45-2 (Requests for Correction)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9.12.31, 2024.12.31>

(1)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어 tax택스 returnr리턴 by바이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n앤 after-deadline애f프터-데들라인 tax택스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1) may,메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to투 determine더터먼 or오 correct커r렉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as애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as애즈 amended.어멘디드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learned런드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if이f프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limited리머티드 to투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1.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tax택스 returnr리턴 or오 after-deadline애f프터-데들라인 tax택스 returnr리턴 (or,오 if이f프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was워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each이치 tax택스 law,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thatð댓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exceed익시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should슈드 have해v브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Where웨어 theð더 loss로스 amount,어마운트 tax택스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or오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tax택스 returnr리턴 or오 after-deadline애f프터-데들라인 tax택스 returnr리턴 (or,오 if이f프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was워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each이치 tax택스 law,로 theð더 loss로스 amount,어마운트 tax택스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or오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thatð댓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loss로스 amount,어마운트 tax택스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or오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should슈드 have해v브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22.12.31>

(2)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어 tax택스 returnr리턴 by바이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questr리퀘스트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learned런드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arose:어r로우즈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1. Where웨어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act,액트 etc.엣세터r러 thatð댓 served서v브드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eturn,r리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o투 be비 different디f퍼r런트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Chapter챕터 VIIr로우먼세v븐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ct,액트 or오 by바이 a어 judgment저지먼트 in인 a어 lawsuit로숫 (including인클루딩 a어 settlement세털먼트 or오 other어ð더 act액트 having해v빙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judgment);저지먼트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thatð댓 changes체인지즈 theð디 attribution애트r리뷰션 of어v브 income인컴 or오 other어ð더 taxable택서블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Where웨어 a어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is이즈 reachedr리치트 thatð댓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eturn,r리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4. Where,웨어 due두 to투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r오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tax택스 item아이텀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another어너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tax택스 item)아이텀 linked링크트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were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exceeds익시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r오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should슈드 have해v브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5.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rises어r라이지즈 after애f프터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내셔늘 tax.택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20.12.22>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determine더터먼 or오 correct커r렉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r오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easonr리즌 to투 determine더터먼 or오 correct커r렉트 them.ð뎀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receivesr러시v브즈 no노우 notice노우티스 (excluding익스클루딩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may,메이 even이v븐 before비f포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Chapter챕터 VII,r로우먼세v븐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two투 months먼θ쓰 end.엔드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determine더터먼 or오 correct커r렉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f어v브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Chapter챕터 VII,r로우먼세v븐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ct.액트

⑤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8.12.31, 2019.12.31, 2020.12.22, 2022.12.31>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income인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income인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4 throughθ쓰r루 8, 8-2, or오 10 throughθ쓰r루 1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4 throughθ쓰r루 6, or오 8 throughθ쓰r루 10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Article아터클 5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어 tax택스 returnr리턴 by바이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n앤 after-deadline애f프터-데들라인 tax택스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1)"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어 tax택스 returnr리턴 by바이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cluding익스클루딩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or오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who후 paid페이드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throughθ쓰r루 year-end이어-엔드 settlement세털먼트 or오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by바이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4 and앤드 164-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20 and앤드 120-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sion익스클루전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to투 requestr리퀘스트 correction커r렉션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s에이전츠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and앤드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year-end이어-엔드 settlement세털먼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r오 theð더 withheld위θ스헬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tax택스 returnr리턴 or오 after-deadline애f프터-데들라인 tax택스 return"r리턴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receipt";r리싯 and앤드 "theð더 loss로스 amount어마운트 or오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tax택스 returnr리턴 or오 after-deadline애f프터-데들라인 tax택스 return"r리턴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theð더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receipt".r리싯

1. 삭제<2019.12.31>

1. Deleted.딜리티드 <2019.12.31>

2. 삭제<2019.12.31>

2. Deleted.딜리티드 <2019.12.31>

3. 삭제<2019.12.31>

3. Deleted.딜리티드 <2019.12.31>

⑥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본다. <신설 2022.12.31>

(6)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liable라이어블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and앤드 12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on안 whom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has해즈 been빈 assessed어세스트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어 tax택스 returnr리턴 by바이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n앤 after-deadline애f프터-데들라인 tax택스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1)"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어 tax택스 returnr리턴 by바이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cluding익스클루딩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a어 person퍼슨 on안 whom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was워즈 assessed어세스트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theð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after애f프터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and앤드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tax택스 returnr리턴 or오 after-deadline애f프터-데들라인 tax택스 return"r리턴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⑦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2022.12.31>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forf포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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