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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 제1장 총칙

국세징수법 제2조(정의)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means민즈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by바이 which위치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cluding인클루딩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hose후즈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has해즈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must머스트 be비 paid,페이드 being비잉 one원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adlines:데들라인즈

가. 법정납부기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a)어 Statutory스태처토r리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set셋 by바이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prescribes프r리스크r라이브즈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ratesr레잇츠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or오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es택시즈 Act;액트

나. 지정납부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

(b)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en웬 giving기v빙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2.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delinquency"딜링퀀시 means민즈 failuref페일려 to투 pay페이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forf포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forf포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withheld위θ스헬드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forf포 which위치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rises어r라이지즈 and앤드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it잇 means민즈 failuref페일려 to투 pay페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fter애f프터 theð더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3. "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delinquent딜링퀀트 in인 paying페이잉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4.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means민즈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택스 and앤드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costs.카스츠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한은 지정납부기한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항 후단 및 같은 법 제66조제3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세액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adlines데들라인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s:데들라인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s이즈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66 (3)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Act:액트

1.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기한

1.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must머스트 collect컬렉트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5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2.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기한

2.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must머스트 collect컬렉트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3)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1)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3.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기한

3.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must머스트 collect컬렉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Act.액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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