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3(귀화허가의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ity Act, Article 4-3 (Restrictions on Permission for Naturalization)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화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not grant permission for naturalization where an applicant for permission for naturalizatio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른 조회ㆍ조사ㆍ확인 결과 또는 신청서등의 검토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Where the applicant is found not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naturalization as a result of the inquiries, investigations, and verification under Article 3 (2) and Article 4, or of the review of the application, etc.;
2. 제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2. Where the applicant has not taken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within the period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4-2 (3);
3.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미만을 득점한 경우
3. Where the applicant has scored less than 60 out of 100 points in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4. 면접심사에서 부적합평가를 받은 경우
4. Where the applicant has been rated unsuitable in the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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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