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3(귀화허가의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ity Act, Article 4-3 (Restrictions on Permission for Naturalization)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화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not낫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naturalization내처r럴러제이션 where웨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naturalization내처r럴러제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른 조회ㆍ조사ㆍ확인 결과 또는 신청서등의 검토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foundf파운드 not낫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naturalization내처r럴러제이션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or오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2. 제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not낫 taken테이큰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3);

3.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미만을 득점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scored스코드 less레스 thanð댄 60 out아웃 of어v브 100 points포인츠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4. 면접심사에서 부적합평가를 받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been빈 ratedr레이티드 unsuitable언수터블 in인 theð디 interview.인터v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적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